최권득 변호사 | 법률사무소 포커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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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2024.10
금전/손해배상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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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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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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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미지급 보수는 일부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상가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4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하고, 미지급 보수는 일부 인정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상가 양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4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사기
최권득 변호사
5년차
50건 수행
법률사무소 포커스 · 경기 광명시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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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하안동) 1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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