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욱 변호사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상가 침수 피해 손해배상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소유자에게 1,500만 원, 상가 임차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의 관리비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상액 중 6,000만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공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누수 피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 원고 B: 누수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F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단체 - MG새마을금고중앙회: 피고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공제의 공제금 지급 기관 - H손해사정사: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사정한 업체 ### 분쟁 상황 2022년 5월 22일과 7월 4일, F아파트 공용부분인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 A의 천장, 바닥, 전선 등이 손상되었고, 임차인인 원고 B가 운영하는 속옷 매장의 의류 제품들이 오염되어 판매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부분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누수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4,120,000원, 원고 B에게 138,335,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했으나, 주민총회에서 보험금 외 추가 손해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건물 소유자 및 상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제금 지급 여부와 추가적인 손해액 배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 조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2024년 2월 15일까지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위 금액 중 6,000만 원을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상하는 공제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합니다. 3.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22년 5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관리비 지급 채무를 면제합니다. 4. 원고들과 피고는 2022년 5월 22일 및 2022년 7월 4일 발생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5.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건물 및 상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액을 지급하며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누수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소송 외 조정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인 하수관을 적절히 관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리 주체로서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는 지체된 기간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는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1. **즉시 피해 상황 기록**: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범위, 손상된 물품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리 주체에 통보**: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진단 및 견적**: 누수 원인 파악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진단 및 수리 견적을 의뢰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4. **보험/공제 가입 여부 확인**: 관리 주체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5. **피해 보상 범위 협의**: 손해사정사의 평가액과 실제 피해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 범위에 대해 관리 주체 및 보험/공제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6. **관리비 면제 등 비금전적 보상 고려**: 금전적 배상 외에 관리비 면제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합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결정 무효 주장 상고가 기각된 사건

조합원 A는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원고 A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 제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으로, 총회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사장 B): 조합원 A가 그 효력을 다투는 총회 결의를 진행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특정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절차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원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 절차에서 원고가 법률이 정한 요건, 즉 상고 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가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본안 내용인 조합원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제기 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려진 절차 기각 판결입니다. 즉, 소송의 내용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주장을 심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고인에게 상고 이유를 명확히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고를 제한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소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특히 상고심과 같은 상위 법원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한 및 방식, 이유 기재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 발생 시 소송의 본안 내용과 관계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인이 은행에 미지급된 주차요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C은행)의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요금 등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산되지 않은 주차요금 총 13,1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및 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은행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한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와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3월 11일부터 피고 C은행과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외부 주차 차량의 주차비용을 수익으로 취하고, 은행 고객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은행 측이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은행 이용 확인증 서류를 보관하며 정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은행 직원들의 주차비용도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피고은행은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미지급된 초과 주차요금 및 직원 주차비용 36,964,500원의 정산을 요청했고, 피고은행은 이 금액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피고은행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해서 영수증 등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피고은행은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는 미정산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은행은 청구서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영수증 정리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은행은 제출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차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은행은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미지급된 주차요금 13,152,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 은행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 및 직원 주차요금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후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24년 4월 15일까지 4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5. 소송과 조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오랜 기간 이어진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3,152,500원보다 적은 4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상의 원칙과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105조, 제563조):** 당사자 간에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합의 (민법 제105조):** 기존의 미지급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합의로서 당사자 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약정한 주차요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미지급 주차요금)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체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률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 법원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주차장 관리 위탁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주차요금, 초과 요금, 직원 주차 등 모든 요금 징수 및 정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특정 상황(예: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합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3. 과거 미정산 금액에 대한 면제 합의는 그 효력이 크므로, 이러한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영수증, 이용 확인증, 정산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정산 요청을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상가 침수 피해 손해배상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소유자에게 1,500만 원, 상가 임차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의 관리비를 일부 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배상액 중 6,000만 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공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누수 피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 원고 B: 누수 피해를 입은 건물에서 속옷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F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단체 - MG새마을금고중앙회: 피고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공제의 공제금 지급 기관 - H손해사정사: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사정한 업체 ### 분쟁 상황 2022년 5월 22일과 7월 4일, F아파트 공용부분인 하수관에서 두 차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 A의 천장, 바닥, 전선 등이 손상되었고, 임차인인 원고 B가 운영하는 속옷 매장의 의류 제품들이 오염되어 판매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부분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누수를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4,120,000원, 원고 B에게 138,335,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했으나, 주민총회에서 보험금 외 추가 손해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건물 소유자 및 상가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제금 지급 여부와 추가적인 손해액 배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견 조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는 2024년 2월 15일까지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위 금액 중 6,000만 원을 MG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상하는 공제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합니다. 3.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22년 5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관리비 지급 채무를 면제합니다. 4. 원고들과 피고는 2022년 5월 22일 및 2022년 7월 4일 발생한 누수 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5.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건물 및 상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었습니다. 법원 조정 과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액을 지급하며 관리비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누수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소송 외 조정 및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에 따라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인 하수관을 적절히 관리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리 주체로서 공동주택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는 지체된 기간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는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서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1. **즉시 피해 상황 기록**: 누수 발생 시점, 피해 범위, 손상된 물품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리 주체에 통보**: 아파트나 상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진단 및 견적**: 누수 원인 파악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진단 및 수리 견적을 의뢰하고, 그 내역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4. **보험/공제 가입 여부 확인**: 관리 주체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 5. **피해 보상 범위 협의**: 손해사정사의 평가액과 실제 피해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 범위에 대해 관리 주체 및 보험/공제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6. **관리비 면제 등 비금전적 보상 고려**: 금전적 배상 외에 관리비 면제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합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 결정 무효 주장 상고가 기각된 사건

조합원 A는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원고 A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 제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농조합법인 E의 조합원으로, 총회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이사장 B): 조합원 A가 그 효력을 다투는 총회 결의를 진행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특정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절차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원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 절차에서 원고가 법률이 정한 요건, 즉 상고 이유를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가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본안 내용인 조합원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제기 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려진 절차 기각 판결입니다. 즉, 소송의 내용이 아닌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주장을 심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고인에게 상고 이유를 명확히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고를 제한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소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특히 상고심과 같은 상위 법원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한 및 방식, 이유 기재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 발생 시 소송의 본안 내용과 관계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인이 은행에 미지급된 주차요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C은행)의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과 직원 주차요금 등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산되지 않은 주차요금 총 13,1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및 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은행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한 사람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와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3월 11일부터 피고 C은행과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주차장을 관리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외부 주차 차량의 주차비용을 수익으로 취하고, 은행 고객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은행 측이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은행 이용 확인증 서류를 보관하며 정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은행 직원들의 주차비용도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피고은행은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미지급된 초과 주차요금 및 직원 주차비용 36,964,500원의 정산을 요청했고, 피고은행은 이 금액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도 피고은행은 주차요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계속해서 영수증 등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피고은행은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는 미정산 금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은행은 청구서 및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영수증 정리 자료를 제출했으나 피고은행은 제출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차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은행은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주차장 관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미지급된 주차요금 13,152,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 은행 고객의 무료 주차시간 초과 요금 및 직원 주차요금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후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24년 4월 15일까지 4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5. 소송과 조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양 당사자 간의 오랜 기간 이어진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13,152,500원보다 적은 4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고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상의 원칙과 민사소송 절차에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105조, 제563조):** 당사자 간에 주차장 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합의 (민법 제105조):** 기존의 미지급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합의로서 당사자 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피고가 약정한 주차요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미지급 주차요금)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체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률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 법원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주차장 관리 위탁이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주차요금, 초과 요금, 직원 주차 등 모든 요금 징수 및 정산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특정 상황(예: 은행 고객의 초과 주차요금)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합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3. 과거 미정산 금액에 대한 면제 합의는 그 효력이 크므로, 이러한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정산되지 않은 요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영수증, 이용 확인증, 정산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정산 요청을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