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진 변호사 |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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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근로환경 변화와 통계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한 사건
보험
서울고등법원 2025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중국인 피고인들이 국내 명품 의류 매장에서 스와치와 단추 등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대법원 2025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근로환경 변화와 통계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한 사건
보험
서울고등법원 2025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중국인 피고인들이 국내 명품 의류 매장에서 스와치와 단추 등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절도/재물손괴
지소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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