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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변호사 | 변호사 조현재 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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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7.05 ~ 2024.10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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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판결원리금을 상계 처리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판결원리금 채권이 부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
기타 민사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건축/재개발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받은 보수는 근로자의 급여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자기거래로 매수한 자동차의 명의이전은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판결원리금을 상계 처리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해 판결원리금 채권이 부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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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금액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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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재 변호사
10년차
222건 수행
변호사 조현재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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