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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변호사 | 법무법인 해성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7
분야별 수행 현황
2020.10 ~ 2025.01
금전/손해배상
24건
세금/행정
7건
부동산/임대차
6건
폭행/협박/모욕
6건
기업/노동
5건
민사일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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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기타 부동산
행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수수료 선지급금을 받았으나, 수수료 산정 오류와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선지급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4
B대 학생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대법원 2025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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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수수료 선지급금을 받았으나, 수수료 산정 오류와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선지급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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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변호사
14년차
47건 수행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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