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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형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35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1 ~ 2024.12
금전/손해배상
88건
부동산/임대차
41건
민사일반
20건
기업/노동
5건
절도/사기
4건
형사일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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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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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기업/노동
5건
절도/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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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체비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신탁이 아니며 약정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 판결.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포괄적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C와 피고 D를 상대로 체비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신탁이 아니며 약정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서울고등법원 2024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 판결.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포괄적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사기
조우형 변호사
8년차
135건 수행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8년차
135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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