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현 변호사

13년차

6건 수행

법무법인 참진 · 서울 서초구

기업/노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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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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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출산장려 사업 사단법인이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액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687,365원)를 상환하라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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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출산장려 사업 사단법인이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액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687,365원)를 상환하라 판결한 사례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출산장려 사업 사단법인이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액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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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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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687,365원)를 상환하라 판결한 사례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출산장려 사업 사단법인이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감액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원상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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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장이었던 점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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