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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변호사 | 법무법인아인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13
분야별 수행 현황
2015.11 ~ 2025.04
금전/손해배상
85건
민사일반
17건
형사일반
13건
부동산/임대차
8건
세금/행정
6건
이혼/가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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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5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 B,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이 변제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일부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다.
인사
절도/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P2P 대출 사기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가 주식회사 G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5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 B,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이 변제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일부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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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P2P 대출 사기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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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변호사
13년차
113건 수행
법무법인아인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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