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하 변호사 | 법무법인 평천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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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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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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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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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녹음스튜디오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확정판결 이후의 사유가 아니며, 초과 변제나 권리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들이 원고의 맥주 수입·판매업을 방해하고 해외 거래처를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가 원고의 녹음스튜디오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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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초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확정판결 이후의 사유가 아니며, 초과 변제나 권리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들이 원고의 맥주 수입·판매업을 방해하고 해외 거래처를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정종하 변호사
9년차
78건 수행
법무법인 평천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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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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