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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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1 ~ 2025.01
금전/손해배상
30건
형사일반
9건
민사일반
8건
폭행/협박/모욕
7건
부동산/임대차
6건
성범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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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 2025.01
금전/손해배상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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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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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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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를 위협하며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폭행
협박/감금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사기
기타 형사사건
금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 관리단이 원고와의 건물 관리계약을 해지한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구를 위협하며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폭행
협박/감금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들이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사기
기타 형사사건
금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피고 관리단이 원고와의 건물 관리계약을 해지한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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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운 변호사
6년차
53건 수행
법무법인 에스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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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초동) 7층(서초동, 법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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