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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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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보
경력
17
2023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식품안전정보원 이사
2022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위원
2022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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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 남산
서울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빌딩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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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변호사 | 법무법인 남산 - 엘파인드 프로필
13년차
68건 수행
13년차
68건 수행
세금/행정
38
금전/손해배상
14
금융/보험
8
민사일반
6
기업/노동
6
수행 사건
68
분야별 수행 현황
2014.11 ~ 2025.01
세금/행정
38건
금전/손해배상
14건
금융/보험
8건
민사일반
6건
기업/노동
6건
절도/사기
5건
펼치기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C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의 상계금지특약 주장과 상계권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C의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자금집행요청서가 없었고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수행 사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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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68
분야별 수행 현황
2014.11 ~ 2025.01
세금/행정
38건
금전/손해배상
14건
금융/보험
8건
민사일반
6건
기업/노동
6건
절도/사기
5건
펼치기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가 C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의 상계금지특약 주장과 상계권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C의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자금집행요청서가 없었고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자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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