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변호사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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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가 이미 실효되어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헌법재판소 20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기존 규정과 동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노동
헌법재판소 2025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가 이미 실효되어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헌법재판소 20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기존 규정과 동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노동
정승균 변호사
4년차
10건 수행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서울 서초구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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