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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및 임대 아파트에서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음주/무면허
손해배상
계약금
교통사고/도주
압류/처분/집행
절도/재물손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고 19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고령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상해
공무방해/뇌물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 및 임대 아파트에서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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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고 19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고령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명예훼손/모욕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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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원 변호사
14년차
94건 수행
변호사정석원법률사무소 · 경기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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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석원법률사무소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903호 법률사무소 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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