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은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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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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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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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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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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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개호비와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도주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개호비와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피고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원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도주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의 아들이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금과 차량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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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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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은 변호사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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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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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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