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변호사

마약류 투약, 소지, 판매 및 제공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4일 케타민을 F으로부터 수수하고 투약 및 G에게 건네주었으며, 2024년 8월 7일에는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9일에는 H에게 케타민 1g을 25만 원에 판매하고, 2025년 4월 1일에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를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한 당사자 - F: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MDMA 및 합성대마를 보관해준 인물 - G: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인물 - H: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1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2024년 8월경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5년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수수, 투약, 제공하고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이후 케타민을 판매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 및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이고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판매, 제공한 재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5고합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2025고합3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2025고합341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제1, 4 내지 11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며, 재활 치료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제60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등). 특히 마약류의 판매 행위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마약류 사범에게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수수, 제공),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범인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죄가 병합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과 별개로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53세 여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저녁 7시 25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인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씨의 좌측 다리 부분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운전 중 좌회전 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발생한 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언제나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거지 근처에서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항상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합성대마 소지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 B는 2023년 9월 하순경과 2024년 3월 2일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로 사용하고 2024년 3월 3일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주체) - 피고인의 여자친구 N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사건 발생의 계기를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여자친구 N이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호텔 객실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인과 여자친구는 대마 및 액상 대마 흡연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이 전자담배 카트리지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이후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경찰은 압수물을 돌려준 후 다시 압수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를 시도했으나 모두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압수하는 과정(1차, 2차, 3차 압수)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한 경과 및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요건 미충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차, 2차, 3차 압수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압수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긴급 압수수색)**​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압수는 영장 없는 압수였으나 사후 영장 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차 압수 역시 압수물을 반환한 후 다시 압수한 것으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후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었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세 차례 압수 모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얻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압수수색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영장 없는 압수 시에도 사후 영장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는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후 영장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며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압수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소지, 판매 및 제공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4일 케타민을 F으로부터 수수하고 투약 및 G에게 건네주었으며, 2024년 8월 7일에는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9일에는 H에게 케타민 1g을 25만 원에 판매하고, 2025년 4월 1일에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를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한 당사자 - F: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MDMA 및 합성대마를 보관해준 인물 - G: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인물 - H: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1월 성폭력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2024년 8월경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5년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수수, 투약, 제공하고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이후 케타민을 판매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 및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이고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판매, 제공한 재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 몰수 및 범죄 수익 추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5고합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2025고합3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2025고합341 사건의 압수된 증거물(제1, 4 내지 11호)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며, 재활 치료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수수, 투약, 소지,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제60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등). 특히 마약류의 판매 행위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이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MDMA 및 합성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어 마약류 사범에게 재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 외에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수수, 제공),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범인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죄가 병합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과 별개로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 좌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53세 여성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저녁 7시 25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인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씨의 좌측 다리 부분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운전 중 좌회전 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발생한 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언제나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거지 근처에서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항상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합성대마 소지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 B는 2023년 9월 하순경과 2024년 3월 2일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로 사용하고 2024년 3월 3일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주체) - 피고인의 여자친구 N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사건 발생의 계기를 제공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여자친구 N이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호텔 객실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피고인과 여자친구는 대마 및 액상 대마 흡연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이 전자담배 카트리지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이후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경찰은 압수물을 돌려준 후 다시 압수하는 등 여러 차례 압수를 시도했으나 모두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압수하는 과정(1차, 2차, 3차 압수)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후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한 경과 및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요건 미충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1차, 2차, 3차 압수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압수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긴급 압수수색)**​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압수는 영장 없는 압수였으나 사후 영장 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차 압수 역시 압수물을 반환한 후 다시 압수한 것으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후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었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불충분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세 차례 압수 모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얻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의 압수수색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영장 없는 압수 시에도 사후 영장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는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후 영장 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며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압수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