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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변호사 | 법무법인정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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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여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노동
창원지방법원 2024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으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가 병원의 운영 상황을 알리지 않고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여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노동
창원지방법원 2024
산업용 광고판 제조업체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으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가 병원의 운영 상황을 알리지 않고 주차장 영업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정경석 변호사
4년차
18건 수행
법무법인정인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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