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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12 ~ 2025.05
폭행/협박/모욕
34건
금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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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건
절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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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19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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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담보 설정된 시설을 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병역/군법
기타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
사천시가 주식회사 F J법인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허가한 후, 원고가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담보 설정된 시설을 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병역/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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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
사천시가 주식회사 F J법인에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허가한 후, 원고가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전진대 변호사
8년차
112건 수행
법률사무소진주 · 경남 진주시
8년차
112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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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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