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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완 변호사 | 법무법인리앤리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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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04 ~ 2025.02
금전/손해배상
37건
세금/행정
37건
부동산/임대차
20건
금융/보험
9건
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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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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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망인은 자살 당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졌으나, 사고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압류/처분/집행
채권/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단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망인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망인은 자살 당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
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졌으나, 사고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일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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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단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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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완 변호사
8년차
105건 수행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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