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근 변호사 | 법무법인 기세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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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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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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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
임대차
대법원 2025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상해
대법원 2025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
임대차
대법원 2025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 2025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내린 판결
상해
전재근 변호사
10년차
236건 수행
법무법인 기세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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