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수 변호사

9억 5천만 원 송금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총 9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7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피고 C에게 7억 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들이 법률적인 이유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돈이 사망한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라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러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이나 재산 등을 주는 행위)를 한 뒤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 참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수사 기록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설팅 계약 불이행 주장 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으나 추가 보증금 예치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및 C):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개인으로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측 - 피고들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 화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C는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과 2020년 3월 27일 E유통단지 개발사업 관련 PM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F의 개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H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이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예치금 3억 원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1월 28일 피고들이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8일 양측은 계약 해제를 논의하며 계약서 원본을 파기했고 피고들은 2억 원과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잔액인 39,732,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뿐 피고들의 주된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선이행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며 상호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미리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거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의 의무 특히 선이행 의무나 보증금 추가 예치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종료 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특히 원고 A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러 명의 납세자들. 이 중 원고 A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 금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무효인지 여부.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 지상 토지를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위임 규정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부수 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판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등: 이 법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과세 기준, 세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등: 이 시행령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중요한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부적인 계산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 가능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및 조세 원칙: 원고들은 조세 부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세법률주의(세금 부과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비례원칙(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중과세 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함), 신뢰보호원칙(국민은 국가의 약속이나 법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이 조항들은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주택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를 부과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등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임을 고려할 때, 주택의 정의나 토지의 부수성 판단 등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연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법령입니다.) ### 참고 사항 세법의 헌법적 판단: 특정 세금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련 세금 문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라도, 해당 토지가 건물의 부수 토지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근거 및 범위 이해: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법규정이 헌법이나 다른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전 법적 검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복잡한 세금 문제는 다양한 법리와 선례가 얽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9억 5천만 원 송금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총 9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원고로부터 7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과거 피고 B에게 2억 5천만 원을, 피고 C에게 7억 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들이 법률적인 이유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돈이 사망한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라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소송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러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누군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총 9억 5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이나 재산 등을 주는 행위)를 한 뒤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 참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수사 기록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을 송금하거나 거래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설팅 계약 불이행 주장 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으나 추가 보증금 예치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이행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및 C):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와 개인으로 피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측 - 피고들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 화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로 원고들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측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C는 피고 E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및 F과 2020년 3월 27일 E유통단지 개발사업 관련 PM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피고 F의 개인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LH공사 실시계획인가 조건이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들이 3억 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추가 예치금 3억 원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1월 28일 피고들이 선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하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이행보증금 2억 원과 대여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8일 양측은 계약 해제를 논의하며 계약서 원본을 파기했고 피고들은 2억 원과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2억 원에 대한 법정 이자 잔액인 39,732,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용역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뿐 피고들의 주된 의무 이행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선이행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양측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며 상호 업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거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중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미리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거절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때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의 의무 특히 선이행 의무나 보증금 추가 예치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계약서 원본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파기하는 경우 그 내용과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종료 시 금전적인 정산이 필요한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은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특히 원고 A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러 명의 납세자들. 이 중 원고 A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 금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 또는 무효인지 여부.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 지상 토지를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위임 규정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부수 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판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등: 이 법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과세 기준, 세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등: 이 시행령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중요한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부적인 계산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 가능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및 조세 원칙: 원고들은 조세 부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세법률주의(세금 부과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비례원칙(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중과세 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함), 신뢰보호원칙(국민은 국가의 약속이나 법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이 조항들은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주택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를 부과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등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임을 고려할 때, 주택의 정의나 토지의 부수성 판단 등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명확한 연결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법령입니다.) ### 참고 사항 세법의 헌법적 판단: 특정 세금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건물 관련 세금 문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라도, 해당 토지가 건물의 부수 토지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근거 및 범위 이해: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법규정이 헌법이나 다른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전 법적 검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복잡한 세금 문제는 다양한 법리와 선례가 얽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