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재 변호사 | JY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벌목도를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이 많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H, I, J의 특별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S와 T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벌목도를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유증받은 재산이 많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H, I, J의 특별수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S와 T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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