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 변호사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차량 손괴 및 온라인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367,000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했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손괴된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주. - 피해자 C: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의 허위 기프트 카드 판매 글에 속아 42,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피해자 I: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의 허위 기프트 카드 판매 글에 속아 325,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6일 음주운전 등의 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11월 18일 오전 4시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271,62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경 온라인 커뮤니티 F에 'E'라는 닉네임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속여 42,000원을 가로챘고, 2022년 11월 4일경에는 'J'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를 속여 32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를 묻고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했고 과거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복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디지털 재화는 사기 피해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 기록과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취해 편의점, 식당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차 파손 및 무전취식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차 약 3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5일에는 식당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릇을 엎으며 카드 단말기를 내리쳐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까지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D편의점 운영):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편의점 영업에 방해를 받은 사장입니다.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순찰차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F (G식당 운영): 피고인의 소란과 폭행으로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장입니다. - 피해자 I (J주점 운영):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주점 사장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7월과 9월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17일에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1. **2024년 8월 14일, 편의점 및 경찰차 관련 범행:** * 오전 9시 2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귀가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오전 9시 59분경,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김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오전 10시 5분경, 위 소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약 380,5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2. **2024년 8월 15일, 식당 관련 범행:** * 오후 12시 37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G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44분경, 식당 주인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나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선반 위 그릇을 엎었으며, 계산대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오후 1시 54분경, 식당 주인이 112 신고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3. **2024년 9월 9일, 주점 관련 범행:** * 오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맥주 6병, 캔맥주 4개, 짝태 1개 등 총 8만원 상당)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그리고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히 공무 집행에 사용되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과,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파손하고,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상습성,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으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과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종류의 유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과 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찰 순찰차는 '공용물건'이므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이 법조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망'은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며, 누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 술에 취해 공공장소(편의점,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 기물 파손,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주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타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 달리 '공용물건손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취 상태 폭행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전취식은 명백한 사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액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누범 가중에 대한 이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형법에서 특별히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경합범 처리:**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개별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아령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재물 손괴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덤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압수된 12kg 덤벨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어 피고인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 점이 특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집에 아령을 들고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12kg 덤벨)을 소지한 채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죄질, 그리고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12kg 덤벨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이웃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강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사람이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제320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kg 덤벨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제283조 제1항)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제284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제366조)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제369조 제1항)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형법 제37조)**​: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형을 즉시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12kg 덤벨이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측면에서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력,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나 죄질, 상습성 등이 불량하다면 집행유예나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손괴한 물건의 가치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죄질을 더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차량 손괴 및 온라인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367,000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했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손괴된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주. - 피해자 C: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의 허위 기프트 카드 판매 글에 속아 42,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피해자 I: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의 허위 기프트 카드 판매 글에 속아 325,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6일 음주운전 등의 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3년 11월 18일 오전 4시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 약 3.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3,271,620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경 온라인 커뮤니티 F에 'E'라는 닉네임으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를 속여 42,000원을 가로챘고, 2022년 11월 4일경에는 'J'라는 닉네임으로 다시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I를 속여 32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과실로 다른 차량을 손괴한 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를 묻고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했고 과거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 복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들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종합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인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권을 비롯한 디지털 재화는 사기 피해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 기록과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취해 편의점, 식당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차 파손 및 무전취식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이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발로 걷어차 약 3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5일에는 식당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릇을 엎으며 카드 단말기를 내리쳐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까지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D편의점 운영):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편의점 영업에 방해를 받은 사장입니다. - 경찰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순찰차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F (G식당 운영): 피고인의 소란과 폭행으로 식당 영업에 방해를 받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장입니다. - 피해자 I (J주점 운영):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주점 사장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7월과 9월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17일에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1. **2024년 8월 14일, 편의점 및 경찰차 관련 범행:** * 오전 9시 2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귀가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오전 9시 59분경,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김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휘두르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오전 10시 5분경, 위 소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약 380,5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했습니다. 2. **2024년 8월 15일, 식당 관련 범행:** * 오후 12시 37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G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44분경, 식당 주인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나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선반 위 그릇을 엎었으며, 계산대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오후 1시 54분경, 식당 주인이 112 신고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3. **2024년 9월 9일, 주점 관련 범행:** * 오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맥주 6병, 캔맥주 4개, 짝태 1개 등 총 8만원 상당)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주점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그리고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특히 공무 집행에 사용되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과,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순찰차를 파손하고,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상습성,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 범죄 전력으로 인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으며,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과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종류의 유무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자동차, 항공기 또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과 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찰 순찰차는 '공용물건'이므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이 법조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망'은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며, 누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이라 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 소란 및 업무방해 행위:** 술에 취해 공공장소(편의점,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음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 기물 파손, 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나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주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기타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 달리 '공용물건손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취 상태 폭행의 위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전취식은 명백한 사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액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누범 가중에 대한 이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형법에서 특별히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경합범 처리:**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면 개별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아령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재물 손괴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덤벨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압수된 12kg 덤벨 1개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량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어 피고인에게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 점이 특징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집에 아령을 들고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12kg 덤벨)을 소지한 채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죄질, 그리고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12kg 덤벨 1개는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이웃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강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사람이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제320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kg 덤벨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제283조 제1항)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제284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재물손괴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제366조)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제369조 제1항)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재물을 손괴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형법 제37조)**​: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한꺼번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형을 즉시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12kg 덤벨이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측면에서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함으로써 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력, 협박,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나 죄질, 상습성 등이 불량하다면 집행유예나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손괴한 물건의 가치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죄질을 더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