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변호사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68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사람 - 판매책: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은닉 장소를 알려준 불상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하고, 전달받은 좌표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0.05g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필로폰 매입에 사용된 68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결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어려우며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이고, 동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대가를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점차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보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지인 촬영물을 SNS에 올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지인 B(여, 18세)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B의 동의 없이 이를 트위터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지인 B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B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한 인물로,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18세):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였으며, A에 의해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9일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지인 B(당시 18세)가 자신에게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트위터 게시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 게시물의 존재를 피해자 B에게 알리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 B는 게시된 촬영물을 열람했을지 모를 지인들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성적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iPhone 13 Pro 1대를 몰수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촬영된 구강 성교 장면을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고 게시 당시 갓 성년이 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성교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 당시 미성년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iPhone 13 Pro)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동의와는 별개로 이를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온라인에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물 화면 캡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가짜 재벌 사기범의 호화생활과 조력자 처벌 사건

이 사건은 주범 B가 자신을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혹은 유명 IT 기업의 대주주라고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3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복합 사기 사건입니다. B는 위조된 신분과 서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일하며 처음에는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이후 B의 실체와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계좌 제공, 고급 주거지 및 차량 임대, 기망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3년과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을 재벌가의 혼외자 또는 유명 기업의 대주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35억 원 이상의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공문서 위조, 아동학대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입니다. - 피고인 A: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고용되어 초기에는 B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B의 실제 신분과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배상신청인 C: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11억 3,370만 원의 큰 재산 피해를 입어 배상 명령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 기타 피해자들: B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35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도 AE 그룹 회장의 혼외자, 나스닥 상장사 BF의 대주주, 부유층 대상 고액 컨설팅 전문가 등을 사칭했습니다. 그는 허위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를 권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명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 및 유지비, 경호원 비용 등 호화 생활 유지와 사기 범행 외관 형성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고용되었는데, 초기에는 B의 기망에 속아 3,93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B의 사기 전과 및 성별 위장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경호원들이 급여 미지급 문제로 B를 고소하려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와 고급 차량 제공 등의 유혹에 넘어가 B의 사기 행각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고급 레지던스를 임차하고 포르쉐 차량을 리스했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B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명품 카드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B의 지시대로 집행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세무 미팅과 투자 사업 관련 허위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B는 이러한 사기 행각 외에도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주범 B의 상습적인 재벌 사칭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아동학대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와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B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기방조범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방조 행위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몰수 대상 재산의 범위와 피해자 C에게 내려진 배상 명령의 적법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및 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3년,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사치품 및 차량 등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11억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벌 사칭이라는 대담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초기 피해자였음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범행에 가담한 조력자에게도 방조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몰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 등 재산 범죄 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는 3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핵심 범죄입니다. - **사기방조죄**: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하며, 정범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의 고의로 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사기 행각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계좌 제공, 고급 주거지 및 차량 렌트, 거짓 메시지 전송 등으로 B의 사기를 도운 행위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경합범(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수 개의 죄를 지은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는 사기 외에도 공문서위조, 아동학대 등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항)**​: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몰수된 재산을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구입한 사치품과 차량 등이 이 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5.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과 함께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6. **누범가중(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C에 대한 배상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1. 고액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신규 사업 투자 등 일반적인 경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과도하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유명인과의 친분을 내세울 경우,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 화면 등은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고액의 계약(주거지 임대, 차량 리스 등)을 진행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타인의 금전 거래를 돕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불법적인 것일 경우, 자신도 범죄에 연루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고용 관계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개인적인 심부름, 명의 대여, 혹은 의심스러운 금전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성별 위장, 전과 사실, 약속 불이행 등)을 인지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피해금 회복, 고수익 기대)을 위해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구매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68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사람 - 판매책: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은닉 장소를 알려준 불상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이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하고, 전달받은 좌표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0.05g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필로폰 매입에 사용된 68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 결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어려우며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이고, 동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대가를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점차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보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지인 촬영물을 SNS에 올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지인 B(여, 18세)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B의 동의 없이 이를 트위터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지인 B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B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한 인물로,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18세):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였으며, A에 의해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9일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지인 B(당시 18세)가 자신에게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트위터 게시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 게시물의 존재를 피해자 B에게 알리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 B는 게시된 촬영물을 열람했을지 모를 지인들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성적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iPhone 13 Pro 1대를 몰수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촬영된 구강 성교 장면을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고 게시 당시 갓 성년이 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성교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 당시 미성년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iPhone 13 Pro)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사항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동의와는 별개로 이를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온라인에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게시물 화면 캡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가짜 재벌 사기범의 호화생활과 조력자 처벌 사건

이 사건은 주범 B가 자신을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혹은 유명 IT 기업의 대주주라고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3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복합 사기 사건입니다. B는 위조된 신분과 서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일하며 처음에는 B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이후 B의 실체와 사기 행각을 알게 된 후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계좌 제공, 고급 주거지 및 차량 임대, 기망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3년과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을 재벌가의 혼외자 또는 유명 기업의 대주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35억 원 이상의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공문서 위조, 아동학대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입니다. - 피고인 A: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고용되어 초기에는 B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B의 실제 신분과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배상신청인 C: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11억 3,370만 원의 큰 재산 피해를 입어 배상 명령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 기타 피해자들: B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35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2년 3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도 AE 그룹 회장의 혼외자, 나스닥 상장사 BF의 대주주, 부유층 대상 고액 컨설팅 전문가 등을 사칭했습니다. 그는 허위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를 권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명품 구입, 고급 외제차 리스 및 유지비, 경호원 비용 등 호화 생활 유지와 사기 범행 외관 형성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고용되었는데, 초기에는 B의 기망에 속아 3,93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경 B의 사기 전과 및 성별 위장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경호원들이 급여 미지급 문제로 B를 고소하려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급여와 고급 차량 제공 등의 유혹에 넘어가 B의 사기 행각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고급 레지던스를 임차하고 포르쉐 차량을 리스했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B에게 제공하여 위조된 명품 카드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B의 지시대로 집행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세무 미팅과 투자 사업 관련 허위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B는 이러한 사기 행각 외에도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주범 B의 상습적인 재벌 사칭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문서 위조, 아동학대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와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B의 사기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사기방조범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방조 행위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몰수 대상 재산의 범위와 피해자 C에게 내려진 배상 명령의 적법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및 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3년,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사치품 및 차량 등 특정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11억 3,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벌 사칭이라는 대담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초기 피해자였음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범행에 가담한 조력자에게도 방조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몰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학대 등 재산 범죄 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는 3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상 사기 및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의 핵심 범죄입니다. - **사기방조죄**: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하며, 정범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의 고의로 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B의 사기 행각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계좌 제공, 고급 주거지 및 차량 렌트, 거짓 메시지 전송 등으로 B의 사기를 도운 행위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경합범(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수 개의 죄를 지은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는 사기 외에도 공문서위조, 아동학대 등 여러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항)**​: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그 몰수된 재산을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구입한 사치품과 차량 등이 이 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5.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과 함께 아동학대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6. **누범가중(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B는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7.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C에 대한 배상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1. 고액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신규 사업 투자 등 일반적인 경로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일수록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과도하게 재력을 과시하거나 유명인과의 친분을 내세울 경우,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 화면 등은 쉽게 위조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증거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고액의 계약(주거지 임대, 차량 리스 등)을 진행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타인의 금전 거래를 돕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 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이 불법적인 것일 경우, 자신도 범죄에 연루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상적인 고용 관계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개인적인 심부름, 명의 대여, 혹은 의심스러운 금전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성별 위장, 전과 사실, 약속 불이행 등)을 인지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피해금 회복, 고수익 기대)을 위해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