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변호사

모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강간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G: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세 여성 - 친구 I: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 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친구 J: 피해자의 친구이자 I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G와 함께 고소한 여성 - 친구 H: 1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친구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경, 피고인 A는 친구 I, 피해자 G, J과 함께 N무인텔 복층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J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안한다'고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간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방법,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그리고 고소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역시 지체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며,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술 취한 직장 동료 준강간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징역 2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은 여전히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형량을 따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따릅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총 1억 1,650만원을 받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금 출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자 D: 부동산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 피기망자 E: 피고인의 기망 행위 대상이 되었으며, D가 지급한 금전이 E의 교회 명의 통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체된 명의상 피해자 - C: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 G: 피고인이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D는 2012년 12월 29일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의 잔금은 2013년 3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특약 사항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D는 잔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를 통해 D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총 1억 1,6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의 일부만 G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그것마저도 감정평가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거나 계약 파기 이후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3년 6월 26일경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D와 E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G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 출연자인 D에게 제주도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과거 확정된 다른 사기죄 및 위증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부동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과거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2019년 1월 30일 확정된 사기죄, 2020년 2월 4일 확정된 위증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의 인정과 증거)**​: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일부 수정(피고인의 범죄 전력 삭제 및 새로운 증거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작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대출 또는 기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비와 같이 특정 용도의 비용을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이나 관련 주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최소한 해당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과 다르게 자금이 사용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와 법률상 피해자 사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강간 여부 다툼 사건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G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해자 G: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20세 여성 - 친구 I: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 J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친구 J: 피해자의 친구이자 I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G와 함께 고소한 여성 - 친구 H: 1차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 친구 ### 분쟁 상황 2022년 2월 19일 새벽 6시경, 피고인 A는 친구 I, 피해자 G, J과 함께 N무인텔 복층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J과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복층으로 올라가고 I이 J을 쫓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아무짓도 안한다'고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팔을 잡아 제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간이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방법,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 그리고 고소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목격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상황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예: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역시 지체될수록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하며,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하게 되었다는 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주량,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술 취한 직장 동료 준강간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징역 2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은 여전히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형량을 따릅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사과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따릅니다.

부동산 매매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총 1억 1,650만원을 받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금 출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동산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 - 피해자 D: 부동산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 피기망자 E: 피고인의 기망 행위 대상이 되었으며, D가 지급한 금전이 E의 교회 명의 통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체된 명의상 피해자 - C: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 G: 피고인이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D는 2012년 12월 29일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의 잔금은 2013년 3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특약 사항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D는 잔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E를 통해 D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총 1억 1,65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의 일부만 G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그것마저도 감정평가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거나 계약 파기 이후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3년 6월 26일경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D와 E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G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 출연자인 D에게 제주도 부동산을 이전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과거 확정된 다른 사기죄 및 위증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건강 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부동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과거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2019년 1월 30일 확정된 사기죄, 2020년 2월 4일 확정된 위증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새로운 형을 선고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의 인정과 증거)**​: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일부 수정(피고인의 범죄 전력 삭제 및 새로운 증거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작성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대출 또는 기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비와 같이 특정 용도의 비용을 지급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이나 관련 주체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최소한 해당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약속과 다르게 자금이 사용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와 법률상 피해자 사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