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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쉴드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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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20.12 ~ 2025.04
금전/손해배상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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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여러 피고인들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 B, H, C, D, E, F, G, I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사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고 합법화 가능성이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피고가 상계 처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상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5
여러 피고인들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 B, H, C, D, E, F, G, I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판결.
절도/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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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건축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고 합법화 가능성이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피고가 상계 처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상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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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변호사
6년차
24건 수행
법률사무소 쉴드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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