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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성 변호사 | 법무법인로고스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92
분야별 수행 현황
2020.12 ~ 2025.03
금전/손해배상
29건
민사일반
14건
기업/노동
13건
세금/행정
12건
절도/사기
9건
부동산/임대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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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나,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금액이 8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와 공익상 필요로 인해 피고가 이를 직권 취소한 사건. 법원은 주민들의 반대와 교육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행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나,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금액이 8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건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와 공익상 필요로 인해 피고가 이를 직권 취소한 사건. 법원은 주민들의 반대와 교육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직권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행정
임해성 변호사
6년차
92건 수행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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