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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변호사 | 법무법인무영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66
분야별 수행 현황
2023.02 ~ 2025.05
세금/행정
30건
금전/손해배상
20건
형사일반
11건
절도/사기
9건
민사일반
8건
부동산/임대차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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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고 투자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관리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25
원고 모회사들이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가 원고와의 투자계약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고 투자계약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관리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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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현 변호사
4년차
6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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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6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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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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