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영 변호사

6년차

31건 수행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기업/노동 19

경력

2024 - 현재법무법인 율촌
2021 - 2024법무법인(유) 지평
2020 - 2021법무법인 케이씨엘

출판/발행

2025.06.23
칼럼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2025.05
논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차파업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 소위 '노란봉투법'을 중심으로 -
2025.04
논문
죄형법정주의와 해석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 제한 규정의 목적론적 해석 허용 여부
2025.02.09
칼럼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2025.02.03
칼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21.01 ~ 2024.10

기업/노동

19건

세금/행정

6건

민사일반

5건

형사일반

4건

금전/손해배상

2건

부동산/임대차

1건

상담 정보

사무실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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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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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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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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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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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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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판결 전 이행을 확보하려 했으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전출 요청 및 업무 조정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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