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준 변호사

12년차

721건 수행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금전/손해배상 412
부동산/임대차 123
민사일반 111
이혼/가족 58
절도/사기 47

수행 사건

분야별 수행 현황

2014.07 ~ 2025.06

금전/손해배상

412건

부동산/임대차

123건

민사일반

111건

이혼/가족

58건

형사일반

51건

절도/사기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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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정곡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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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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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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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D에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A의 연대보증 약정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 회사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인이 분양할 수 없는 건물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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