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변호사 | 라미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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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주거 침입한 사건, 재범 위험성 높고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 크지 않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수원고등법원 2025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교통범죄
행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가석방 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
절도/재물손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주거 침입한 사건, 재범 위험성 높고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 크지 않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한 판결
기타 형사사건
수원고등법원 2025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교통범죄
행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가석방 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
절도/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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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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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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