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변호사

남편 외도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2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약 6개월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증거 자료(갑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된 보증인에게 채권 양수인이 청구한 사건

한 개인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은 보증인에게 다시 채무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라도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기존 채권자인 A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 - 피고 D: 주식회사 F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이 내려진 보증인 - F저축은행: 최초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한 대출 채권의 원래 채권자 - A 유한회사: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 - E: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래 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는 F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년 12월 8일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5년 1월 30일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2020년 3월 6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F저축은행이 2016년 9월 20일 그 채권을 A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A 유한회사가 다시 원고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가 최종 채권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액 114,332,756원과 그 중 45,961,133원에 대한 202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자신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니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수인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과 제609조의2 제1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기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기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쳐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과 채무자 면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하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채권자에게 내려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수 사실을 채무자와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실질 운영자의 자금 횡령 의혹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인 사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하자,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가 고소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C: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 A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D: 원고 A의 친형으로,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자금을 송금했던 은행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 A가 회사 자금 약 3억 7천만 원을 자신의 친형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원고 A가 2013년 11월 5일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380,953,7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고 A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며,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와 그 횡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33438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380,953,750원의 손해배상채무는 350,953,7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350,953,7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50,953,7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자금 유용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고, 법원은 A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이 사건에서는 B)는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피고 B는 원고 A가 350,953,7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 A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횡령액 자체에 대한 피고 B의 증거 부족을 주된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업무 관련 보고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할지라도 자금 집행 시에는 법인 명의의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횡령 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측이 그 발생 원인과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남편 외도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결혼하여 자녀를 둔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2012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약 6개월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5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3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증거 자료(갑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된 보증인에게 채권 양수인이 청구한 사건

한 개인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면책 결정을 받은 보증인에게 다시 채무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라도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기존 채권자인 A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 - 피고 D: 주식회사 F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이 내려진 보증인 - F저축은행: 최초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 D가 연대보증한 대출 채권의 원래 채권자 - A 유한회사: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 - E: F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래 채무자 ### 분쟁 상황 피고 D는 F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년 12월 8일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15년 1월 30일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어 2020년 3월 6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F저축은행이 2016년 9월 20일 그 채권을 A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A 유한회사가 다시 원고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가 최종 채권 양수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액 114,332,756원과 그 중 45,961,133원에 대한 202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자신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아니므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수인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과 제609조의2 제1항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이 양도될 경우 양수인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기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제대로 기재되었고, 채권 양수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쳐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과 채무자 면책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정확하게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채권자에게 내려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수 사실을 채무자와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실질 운영자의 자금 횡령 의혹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인 사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하자,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가 고소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C: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 A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D: 원고 A의 친형으로,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자금을 송금했던 은행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원고 A가 회사 자금 약 3억 7천만 원을 자신의 친형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원고 A가 2013년 11월 5일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380,953,750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원고 A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며,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와 그 횡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33438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380,953,750원의 손해배상채무는 350,953,7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350,953,7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50,953,7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자금 유용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고, 법원은 A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이 사건에서는 B)는 그 채무가 존재한다는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피고 B는 원고 A가 350,953,75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 A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횡령액 자체에 대한 피고 B의 증거 부족을 주된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업무 관련 보고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할지라도 자금 집행 시에는 법인 명의의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횡령 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측이 그 발생 원인과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