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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용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32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8 ~ 2025.04
금전/손해배상
44건
절도/사기
25건
세금/행정
21건
형사일반
19건
부동산/임대차
18건
기업/노동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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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국회의원 당선자가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등기하고,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타 부동산
기타 형사사건
선거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시공사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의 선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 피고가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 포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국회의원 당선자가 부동산 명의신탁 및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등기하고,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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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시공사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의 선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 피고가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기타 민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 포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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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용 변호사
29년차
132건 수행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2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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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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