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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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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인디뮤직 그룹 'D'가 화장품 회사의 상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의 널리 인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기타 민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관련 사건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조정 판결
손해배상
계약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인디뮤직 그룹 'D'가 화장품 회사의 상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의 널리 인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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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관련 사건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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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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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호원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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