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준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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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음주/무면허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마사지샵 동업을 위해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동업 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채권/채무
압류/처분/집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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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가 피고와 마사지샵 동업을 위해 송금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동업 계약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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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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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이형준 변호사
6년차
14건 수행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6년차
1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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