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총 5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 C의 본점 주소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피고 C의 운영자인 피고 D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상환 기일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된 기일까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과 각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 D 역시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농수산물 수출입업체 E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각 2억 5천만원씩 총 5억여 원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체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동협력 약정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사건 사채 계약상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연대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1년 4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총액 500,503,000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입했습니다. 피고 C의 운영자인 피고 D은 해당 계약에 따라 피고 C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 C의 본점 주소지 변경(공유오피스) 등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모두 반송되어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는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3년 6월 5일 피고 D과 만나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고, 각서에는 분할 변제일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각서에 명시된 변제일까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미지급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사채 조기상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D이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25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원금에 대하여 변제 지연일(2023. 9. 26.부터 50,251,500원, 2024. 1. 3.부터 100,000,000원, 2024. 6. 1.부터 100,000,000원)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3. 6.까지 연 10%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과 작성한 채무이행각서가 조기상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피고 D 모두가 사채 상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BW) 계약**: 투자자가 사채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받는 사채입니다. 이러한 사채 계약에는 발행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기상환청구권)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약속된 상환 기일까지 사채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연대채무**: 민법 제413조 등은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를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채 계약에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으므로, 피고 C와 함께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유효성**: 계약서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방식(장소, 사채권 제출 등)을 엄격히 따르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사정(주소지 변경, 내용증명 반송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연 10%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가 사채 등 투자 계약을 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조기상환 조건, 행사 방법, 지연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이행 보증 확보**: 법인과의 계약 시 법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의 연대 보증을 확보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조기상환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발송 및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 정보 변동 확인**: 계약 상대방의 본점 주소, 연락처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 의사표시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채무이행각서 등의 작성 시**: 기존 계약 내용과 상이한 합의(예: 분할 변제, 이자율 변경 등)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제 기일, 금액, 지연이자, 연대 책임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절차적 문제 발생 시 대처**: 계약에 명시된 절차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예: 주소 불명)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적 절차(예: 소송)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6,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주택을 피고 B에게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임대인이 아니며 6,800만 원은 이미 원고 배우자의 부친인 H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 - 피고 B: 원고 A에게 주택을 임대해 준 임대인 (원고 배우자의 이모부) - 소외 H: 원고 A의 배우자 C의 부친이자 피고 B의 동서. 피고 B가 H에게 6,8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분쟁 상황 친인척 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보증금 액수에 이견을 보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이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명확한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원고 A가 피고 B의 요청으로 H 계좌로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200만 원이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임대차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실제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H에게 지급한 6,800만 원이 원고 A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7. 1.부터 2025.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고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H의 계좌로 지급한 1,2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나 H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해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변제 증명 책임**: 특정 금전을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은 변제를 주장하는 측(채무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H에게 6,8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 액수 증명 책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8,000만 원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1,200만 원을 H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내세웠지만, 이것이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사항 등 핵심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와 실제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에는 '보증금' 등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송금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지시와 그 돈이 보증금의 일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인도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인도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나 명의신탁과 같이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상황은 추후 법적 분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 계약서,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화성시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고소작업차량(스카이차)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고가사다리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에게서 장비를 임차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부는 단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당사자입니다. -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들: - H 주식회사: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F, G: 이 사건 작업확인서상 장비의 사용자로 기재된 당사자들입니다. - K: 건설 장비 차주들을 섭외하고 배차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화성시 E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주었으며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장비 임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장비를 배차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했으며 장비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비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소작업차량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소작업차량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가 장비 임대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역할은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비를 직접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를 임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확인서에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용자로 기재된 점, 피고의 역할이 단순 중개로 보이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에 배차를 섭외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지 단순 중개인인지 서면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확인서 등 주요 서류에는 실제 장비 사용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이나 과거 거래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대금 지급 주체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계약 초기부터 대금 지급 주체와 보증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총 5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 C의 본점 주소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피고 C의 운영자인 피고 D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상환 기일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된 기일까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과 각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 D 역시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농수산물 수출입업체 E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각 2억 5천만원씩 총 5억여 원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체입니다. -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동협력 약정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사건 사채 계약상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연대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1년 4월 16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총액 500,503,000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납입했습니다. 피고 C의 운영자인 피고 D은 해당 계약에 따라 피고 C의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 C의 본점 주소지 변경(공유오피스) 등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모두 반송되어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는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3년 6월 5일 피고 D과 만나 이 사건 사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고, 각서에는 분할 변제일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 각서에 명시된 변제일까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미지급 상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특히 사채 조기상환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D이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25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원금에 대하여 변제 지연일(2023. 9. 26.부터 50,251,500원, 2024. 1. 3.부터 100,000,000원, 2024. 6. 1.부터 100,000,000원)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3. 6.까지 연 10%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과 작성한 채무이행각서가 조기상환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피고 D 모두가 사채 상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BW) 계약**: 투자자가 사채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받는 사채입니다. 이러한 사채 계약에는 발행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기상환청구권)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약속된 상환 기일까지 사채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연대채무**: 민법 제413조 등은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를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채 계약에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명확히 약정했으므로, 피고 C와 함께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유효성**: 계약서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방식(장소, 사채권 제출 등)을 엄격히 따르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의 사정(주소지 변경, 내용증명 반송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하여 새로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연 10%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가 사채 등 투자 계약을 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조기상환 조건, 행사 방법, 지연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 이행 보증 확보**: 법인과의 계약 시 법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등 개인의 연대 보증을 확보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조기상환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과 같이 발송 및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 정보 변동 확인**: 계약 상대방의 본점 주소, 연락처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 의사표시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채무이행각서 등의 작성 시**: 기존 계약 내용과 상이한 합의(예: 분할 변제, 이자율 변경 등)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제 기일, 금액, 지연이자, 연대 책임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절차적 문제 발생 시 대처**: 계약에 명시된 절차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예: 주소 불명)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법적 절차(예: 소송)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6,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주택을 피고 B에게 인도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임대인이 아니며 6,800만 원은 이미 원고 배우자의 부친인 H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임차인 - 피고 B: 원고 A에게 주택을 임대해 준 임대인 (원고 배우자의 이모부) - 소외 H: 원고 A의 배우자 C의 부친이자 피고 B의 동서. 피고 B가 H에게 6,80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분쟁 상황 친인척 관계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보증금 액수에 이견을 보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었으므로 임차인에게는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이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명확한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원고 A가 피고 B의 요청으로 H 계좌로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1,200만 원이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B가 임대차 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실제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H에게 지급한 6,800만 원이 원고 A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7. 1.부터 2025.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고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H의 계좌로 지급한 1,2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이나 H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변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해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채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변제 증명 책임**: 특정 금전을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은 변제를 주장하는 측(채무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H에게 6,8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 액수 증명 책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8,000만 원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1,200만 원을 H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내세웠지만, 이것이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 특약사항 등 핵심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만약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와 실제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에는 '보증금' 등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송금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명확한 지시와 그 돈이 보증금의 일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인도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인도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나 명의신탁과 같이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상황은 추후 법적 분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 계약서, 통화 녹취록, 메시지 등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화성시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고소작업차량(스카이차)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임대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고가사다리 운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에게서 장비를 임차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재판부는 단순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당사자입니다. -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들: - H 주식회사: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F, G: 이 사건 작업확인서상 장비의 사용자로 기재된 당사자들입니다. - K: 건설 장비 차주들을 섭외하고 배차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화성시 E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주었으며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장비 임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장비를 배차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했으며 장비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비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소작업차량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소작업차량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가 장비 임대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역할은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비를 직접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를 임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확인서에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용자로 기재된 점, 피고의 역할이 단순 중개로 보이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에 배차를 섭외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지 단순 중개인인지 서면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확인서 등 주요 서류에는 실제 장비 사용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이나 과거 거래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대금 지급 주체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계약 초기부터 대금 지급 주체와 보증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