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변호사 | 법무법인동인 - 엘파인드 프로필
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
변호사 홈
소개/이력
수행 사건
상담 정보
변호사 홈
소개/이력
수행 사건
상담 정보
공유
상담 문의하기
수행 사건
58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5 ~ 2023.02
금전/손해배상
31건
세금/행정
9건
절도/사기
9건
기업/노동
9건
형사일반
8건
이혼/가족
5건
펼치기
수행 사건 전체 보기
전체 보기
수행 사건
58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5 ~ 2023.02
금전/손해배상
31건
세금/행정
9건
절도/사기
9건
기업/노동
9건
형사일반
8건
이혼/가족
5건
펼치기
수행 사건 전체 보기
전체 보기
헌법재판소 2023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와 지원금 반환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지원금 반환 규정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사립유치원의 특정 인건비 반환 조치 명령을 취소한 사건
노동
행정
헌법재판소 202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 지정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기각한 판결
행정
헌법재판소 2023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와 지원금 반환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지원금 반환 규정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사립유치원의 특정 인건비 반환 조치 명령을 취소한 사건
노동
행정
헌법재판소 202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 지정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기각한 판결
행정
이해림 변호사
11년차
58건 수행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11년차
58건 수행
프로필 공유
상담 문의하기
금전/손해배상
31
세금/행정
9
부동산/임대차
2
민사일반
2
금융/보험
1
이해림 변호사
이해림 변호사
프로필 공유
상담 문의하기
상담 정보
상담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동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네이버 지도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