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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실제 수익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징액을 조정한 판결
사기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와 D에게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물품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계약금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손해배상
계약금
압류/처분/집행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범죄수익 3,500만 원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실제 수익을 2,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징액을 조정한 판결
사기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E와 D에게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물품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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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가상 부동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세탁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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