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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변호사 | 법무법인일신 주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48
분야별 수행 현황
2023.11 ~ 2025.05
금전/손해배상
29건
이혼/가족
11건
성범죄
5건
절도/사기
5건
교통
4건
부동산/임대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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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 B와 피고 J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판결의 일부 계산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원고의 자녀가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의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E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 E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 B와 피고 J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제1심판결의 일부 계산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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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원고의 자녀가 수영장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의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의 책임은 55%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E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 E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손해배상
이지수 변호사
3년차
48건 수행
법무법인일신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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