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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변호사 | 법무법인여의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209
분야별 수행 현황
2016.10 ~ 2025.02
금전/손해배상
106건
민사일반
38건
세금/행정
28건
부동산/임대차
24건
절도/사기
18건
형사일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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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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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년퇴직이 상해위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 원고는 해지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
보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B와 C가 원고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J의 식당 테이블을 손괴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된 판결.
절도/재물손괴
기타 형사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년퇴직이 상해위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 원고는 해지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
보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 B와 C가 원고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J의 식당 테이블을 손괴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선처를 요청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된 판결.
절도/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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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변호사
11년차
209건 수행
법무법인여의 · 서울 영등포구
1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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