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변호사 | 변호사이종우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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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 2024.12
금전/손해배상
58건
폭행/협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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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
36건
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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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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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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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가 사망한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폭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 판결.
상해
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가 사망한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채권/채무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폭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 판결.
상해
강도/살인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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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이종우 변호사
7년차
185건 수행
변호사이종우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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