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변호사 | 로제타법률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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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폐기물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대법원 2024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노동
기타 금전문제
대법원 2024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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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폐기물이 토지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대법원 2024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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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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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변호사
12년차
8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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