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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람 변호사 |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96
분야별 수행 현황
2017.01 ~ 2025.01
금전/손해배상
79건
부동산/임대차
47건
민사일반
26건
형사일반
23건
절도/사기
20건
폭행/협박/모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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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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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5
선박 도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 지시를 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했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미지급 돌관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
건축/재개발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압류/처분/집행
계약금
광주고등법원 2025
선박 도장공사 재하도급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 지시를 했고, 원고는 이를 수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했으므로, 피고는 합리적인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미지급 돌관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건축/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원고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판결
건축/재개발
기타 금전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압류/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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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람 변호사
12년차
196건 수행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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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람 변호사
이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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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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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사무실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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