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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변호사 | 법무법인대륙아주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48
분야별 수행 현황
2019.05 ~ 2025.04
민사일반
42건
금전/손해배상
38건
세금/행정
19건
절도/사기
17건
기업/노동
15건
부동산/임대차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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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B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 미사용 수당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노동
기타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채권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의 의도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 사건.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늑골 골절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상해
폭행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B가 근로자들에게 연차 및 월차 미사용 수당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노동
기타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채권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기타 민사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린 행위가 폭행의 의도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 사건.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늑골 골절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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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변호사
7년차
148건 수행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7년차
148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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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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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륙아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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