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변호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용자 벌금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부존재와 근로자 G가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2020년 6월과 7월에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5,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근로자 F과 G의 고용주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음 - 근로자 F: 피고인 A의 회사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일부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G는 2020년 3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과 7월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G의 경우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F에 대한 정확한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G가 2020년 6월과 7월에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G가 2020년 7월 24일경 퇴직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퇴직일 불분명으로 인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의 경우, 법원이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와 근로자 G에 대한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며, F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G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근로 및 퇴직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은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직일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F의 사례처럼 퇴직일이 불분명할 경우, 미지급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무일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의 명확화: 근로를 제공한 주체, 장소, 기간, 내용, 대가 등 근로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의 효과: 전기공사 완료 시점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위원의 회신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채권 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며 얻은 지급명령에 대해, 제3자가 피고의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으면서 채권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아파트 거주자로서, 미납 관리비 채무자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D: 아파트 관리 회사로서,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 전부채권자 G: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 대해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인 G는 피고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리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고 이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 D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자가 피고 D에서 G로 바뀌었으므로 피고 D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갖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제3자 G에게 이전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1차16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전부채권자인 G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는 더 이상 이 관리비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양도성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이러한 양도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의 귀속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 채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되어야 하는 성격의 채권이나 보조금 채권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원은 관리비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관리비 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원고 B)에게 송달된 시점(2023. 6. 21.)으로 소급하여 전부채권자(G)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의 귀속 주체가 원래 채권자(피고 D)에서 새로운 채권자(G)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 D는 더 이상 이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자 변경이 강제집행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과 같이 집행을 막을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의 불허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리비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시비 중 각목으로 위협한 경비원 사건

아파트 경비원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2세 피해자 E에게 각목으로 위협하고 가슴을 밀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차 요구에 불응한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32세 남성으로 아파트 주차 시 경비원의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여 시비를 촉발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5일 15시 52분경 ○○아파트 통합관리실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고인 A는 후진 주차를 한 피해자 E에게 전진 주차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고 피해자 E는 40년 가까운 연상인 피고인 A에게 오랫동안 반말과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 A는 분을 참지 못하여 통합관리실 옆에 있던 약 1m 길이의 각목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차례 내려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각목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차 지시에 불응하고 40년 가까이 연상인 피고인에게 심한 반말과 막말을 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모멸감을 느끼고 분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신체를 각목으로 타격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하며 특수폭행은 이 폭행죄를 위험한 물건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주차 문제는 작은 시비로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비 발생 시 욕설이나 막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어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오히려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용자 벌금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부존재와 근로자 G가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2020년 6월과 7월에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5,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근로자 F과 G의 고용주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음 - 근로자 F: 피고인 A의 회사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일부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G는 2020년 3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과 7월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G의 경우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F에 대한 정확한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G가 2020년 6월과 7월에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G가 2020년 7월 24일경 퇴직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퇴직일 불분명으로 인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의 경우, 법원이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와 근로자 G에 대한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며, F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G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근로 및 퇴직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은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직일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F의 사례처럼 퇴직일이 불분명할 경우, 미지급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무일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의 명확화: 근로를 제공한 주체, 장소, 기간, 내용, 대가 등 근로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의 효과: 전기공사 완료 시점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위원의 회신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채권 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며 얻은 지급명령에 대해, 제3자가 피고의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으면서 채권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아파트 거주자로서, 미납 관리비 채무자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D: 아파트 관리 회사로서,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 전부채권자 G: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 대해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인 G는 피고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리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고 이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 D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자가 피고 D에서 G로 바뀌었으므로 피고 D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갖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제3자 G에게 이전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1차16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전부채권자인 G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는 더 이상 이 관리비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양도성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이러한 양도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의 귀속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 채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되어야 하는 성격의 채권이나 보조금 채권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원은 관리비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관리비 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원고 B)에게 송달된 시점(2023. 6. 21.)으로 소급하여 전부채권자(G)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의 귀속 주체가 원래 채권자(피고 D)에서 새로운 채권자(G)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 D는 더 이상 이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자 변경이 강제집행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과 같이 집행을 막을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의 불허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리비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시비 중 각목으로 위협한 경비원 사건

아파트 경비원 A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2세 피해자 E에게 각목으로 위협하고 가슴을 밀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형 선고가 유예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차 요구에 불응한 피해자에게 각목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32세 남성으로 아파트 주차 시 경비원의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여 시비를 촉발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9월 15일 15시 52분경 ○○아파트 통합관리실 앞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고인 A는 후진 주차를 한 피해자 E에게 전진 주차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했고 피해자 E는 40년 가까운 연상인 피고인 A에게 오랫동안 반말과 심한 막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피고인 A는 분을 참지 못하여 통합관리실 옆에 있던 약 1m 길이의 각목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차례 내려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각목을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쳤습니다. ###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인의 범행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차 지시에 불응하고 40년 가까이 연상인 피고인에게 심한 반말과 막말을 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모멸감을 느끼고 분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신체를 각목으로 타격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고 가슴을 민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를 구성하며 특수폭행은 이 폭행죄를 위험한 물건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주차 문제는 작은 시비로도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비 발생 시 욕설이나 막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어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오히려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