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변호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용자 벌금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부존재와 근로자 G가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2020년 6월과 7월에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5,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근로자 F과 G의 고용주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음 - 근로자 F: 피고인 A의 회사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일부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G는 2020년 3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과 7월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G의 경우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F에 대한 정확한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G가 2020년 6월과 7월에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G가 2020년 7월 24일경 퇴직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퇴직일 불분명으로 인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의 경우, 법원이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와 근로자 G에 대한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며, F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G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근로 및 퇴직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은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직일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F의 사례처럼 퇴직일이 불분명할 경우, 미지급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무일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의 명확화: 근로를 제공한 주체, 장소, 기간, 내용, 대가 등 근로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의 효과: 전기공사 완료 시점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위원의 회신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채권 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며 얻은 지급명령에 대해, 제3자가 피고의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으면서 채권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아파트 거주자로서, 미납 관리비 채무자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D: 아파트 관리 회사로서,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 전부채권자 G: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 대해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인 G는 피고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리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고 이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 D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자가 피고 D에서 G로 바뀌었으므로 피고 D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갖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제3자 G에게 이전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1차16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전부채권자인 G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는 더 이상 이 관리비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양도성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이러한 양도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의 귀속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 채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되어야 하는 성격의 채권이나 보조금 채권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원은 관리비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관리비 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원고 B)에게 송달된 시점(2023. 6. 21.)으로 소급하여 전부채권자(G)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의 귀속 주체가 원래 채권자(피고 D)에서 새로운 채권자(G)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 D는 더 이상 이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자 변경이 강제집행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과 같이 집행을 막을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의 불허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리비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호텔 신축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친동생 횡령 사건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호텔 신축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1억 2,000만 원을 호텔 공사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투자금,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호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형이자 한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이 횡령된 피해자 - ㈜L 대표 M: 호텔 신축 관련 공사 대출 과정에 관여한 인물 - N조합 소속 O: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관계자 - Q, R, ㈜L, S, 성명불상자, U, V: 피고인으로부터 횡령 자금을 빌려간 개인 또는 법인 - T: 피고인의 처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1년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에 호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년 인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피고인은 호텔 공사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N조합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중 1년치 이자 8,000만 원을 제외한 2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호텔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Q에게 4,000만 원, R에게 2억 5,000만 원, ㈜L에 2,000만 원, S에게 1억 1,1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1,700만 원, U에게 3억 원, V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6억 8,199만 7,000원을 이체하여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21억 2,000만 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 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21억 2,000만 원을 호텔 신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하고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제간의 공동 사업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호텔 신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3.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 및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예: 형제자매) 간의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친고죄), 이 사건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무조건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도 자금의 출처, 사용 목적,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때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를 사업 목적에 한정하는 약정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회계 보고를 통해 자금 집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약정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이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용자 벌금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며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부존재와 근로자 G가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로 2020년 6월과 7월에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5,0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자 근로자 F과 G의 고용주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음 - 근로자 F: 피고인 A의 회사에서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 G: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2017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했으나 일부 임금 40,130,000원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G는 2020년 3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며 2020년 6월과 7월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해고되었으므로 그 이후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G의 경우 해당 기간에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H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F에 대한 정확한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G가 2020년 6월과 7월에 피고인 A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근로자 F의 퇴직일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G가 2020년 7월 24일경 퇴직했음에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F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있었으나, 퇴직일 불분명으로 인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재판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의 경우, 법원이 F의 퇴직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F에 대한 혐의와 근로자 G에 대한 혐의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며, F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서 G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만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근로 및 퇴직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은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퇴직일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F의 사례처럼 퇴직일이 불분명할 경우, 미지급금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필요성: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서류,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무일지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의 명확화: 근로를 제공한 주체, 장소, 기간, 내용, 대가 등 근로 계약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고용주에게 어떤 근로를 제공했는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활용의 효과: 전기공사 완료 시점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위원의 회신과 같은 전문가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채권 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며 얻은 지급명령에 대해, 제3자가 피고의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으면서 채권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아파트 거주자로서, 미납 관리비 채무자이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D: 아파트 관리 회사로서,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 전부채권자 G: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에 대해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인 G는 피고 D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리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받고 이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 D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원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채권자가 피고 D에서 G로 바뀌었으므로 피고 D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갖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성질의 채권인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제3자 G에게 이전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21차167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전부채권자인 G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는 더 이상 이 관리비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의 양도성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아파트 관리비 채권이 이러한 양도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의 귀속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어, 관리비 채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되어야 하는 성격의 채권이나 보조금 채권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원은 관리비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관리비 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원고 B)에게 송달된 시점(2023. 6. 21.)으로 소급하여 전부채권자(G)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의 귀속 주체가 원래 채권자(피고 D)에서 새로운 채권자(G)로 완전히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원래 채권자였던 피고 D는 더 이상 이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자 변경이 강제집행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채권의 귀속 주체 변경과 같이 집행을 막을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 소송' 등을 통해 집행의 불허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채권이 양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관리비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로 인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호텔 신축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친동생 횡령 사건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호텔 신축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1억 2,000만 원을 호텔 공사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투자금,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호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형이자 한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이 횡령된 피해자 - ㈜L 대표 M: 호텔 신축 관련 공사 대출 과정에 관여한 인물 - N조합 소속 O: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관계자 - Q, R, ㈜L, S, 성명불상자, U, V: 피고인으로부터 횡령 자금을 빌려간 개인 또는 법인 - T: 피고인의 처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1년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에 호텔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년 인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피고인은 호텔 공사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N조합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중 1년치 이자 8,000만 원을 제외한 2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호텔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Q에게 4,000만 원, R에게 2억 5,000만 원, ㈜L에 2,000만 원, S에게 1억 1,100만 원, 성명불상자에게 1,700만 원, U에게 3억 원, V에게 5억 원을 빌려주는 등 사채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6억 8,199만 7,000원을 이체하여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21억 2,000만 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 자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21억 2,000만 원을 호텔 신축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여 횡령죄를 인정하고 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제간의 공동 사업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2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호텔 신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3.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 및 제328조 제2항**: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예: 형제자매) 간의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친고죄), 이 사건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가 무조건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도 자금의 출처, 사용 목적, 관리 방안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을 때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를 사업 목적에 한정하는 약정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회계 보고를 통해 자금 집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약정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이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