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룩스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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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9.04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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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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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육군 대위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병역/군법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감정평가사가 업무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성폭행/강제추행
양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서울행정법원 2024
육군 대위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
병역/군법
서울행정법원 2024
원고 감정평가사가 업무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행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4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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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송연 변호사
8년차
37건 수행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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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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