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변호사 | 법무법인오라클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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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피고 회사가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직 중인 원고에게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19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과 별개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
행정
노동
서울행정법원 2019
참가인이 회사의 예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성희롱 행위도 중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노동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피고 회사가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직 중인 원고에게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
서울고등법원 2019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과 별개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건
행정
노동
서울행정법원 2019
참가인이 회사의 예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건.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금액이 크지 않고, 성희롱 행위도 중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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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12년차
16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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