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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 법무법인무결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29
분야별 수행 현황
2018.01 ~ 2024.11
금전/손해배상
60건
의료
41건
형사일반
20건
폭행/협박/모욕
16건
절도/사기
13건
세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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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춘천지방법원 2024
원고가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피고의 판단이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건축/재개발
행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장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디지털 성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 배당금을 수령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나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
기타 금전문제
춘천지방법원 2024
원고가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건에서, 피고의 판단이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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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성교 장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디지털 성범죄
이상훈 변호사
8년차
129건 수행
법무법인무결 · 서울 강남구
8년차
129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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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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