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변호사 | 제이씨엘파트너스 민형사소송자문팀 - 엘파인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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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 현황
2016.11 ~ 2024.12
금전/손해배상
33건
부동산/임대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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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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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공인중개사 B가 신탁관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관계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B와 C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인정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임대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피고 B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B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 지연손해금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기타 금전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공인중개사 B가 신탁관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관계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B와 C협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인정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임대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 B가 신탁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피고 B가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B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 지연손해금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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