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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상 변호사 | 법무법인율현 - 엘파인드 프로필
수행 사건
163
분야별 수행 현황
2005.11 ~ 2025.04
금전/손해배상
81건
민사일반
38건
부동산/임대차
25건
절도/사기
15건
세금/행정
14건
금융/보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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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주택도시기금이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행 시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의 대항력 상실을 방치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B가 오피스텔을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으며,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임대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행정
노동
서울고등법원 2025
주택도시기금이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실행 시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의 대항력 상실을 방치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여러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B가 오피스텔을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으며,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임대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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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상 변호사
21년차
163건 수행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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