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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상가빌딩 임대수익금을 부당하게 이체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타 금전문제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기혼자인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원고와 교제하며 신체접촉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반면,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가 상가빌딩 임대수익금을 부당하게 이체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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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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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기혼자인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원고와 교제하며 신체접촉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반면,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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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변호사
13년차
176건 수행
정오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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