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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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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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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C가 피고 D에게 전기유도용해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시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담장과 대문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한 반면, 피고 B에 대한 토지 인도 및 통행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 H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E는 피고 H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C가 피고 D에게 전기유도용해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시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 C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담장과 대문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인정한 반면, 피고 B에 대한 토지 인도 및 통행금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부동산 매매/소유권
대구지방법원 2024
피고 H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E는 피고 H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기타 금전문제
이동민 변호사
14년차
60건 수행
변호사이동민법률사무소 · 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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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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